[오바마의 미국 새로운 도전] ⑥흔들리는 미국 패권
2009년 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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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격퇴했을 때, 프랑스 전략학자 루시앙 푸아리에는 이를 고대 로마의 자마전투에 비유했다. 로마는 자마전투 이후 ‘제국’으로 발전했다. 미국은 걸프전 이후 프랑스 전 외무장관인 위베르 베드린이 이름 붙인 ‘극초강국(Hyperpower)’에 걸맞은 세계 패권을 확립한 듯했다. 미국의 지배력은 광범위하고 강력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노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과 신흥 강대국의 부상,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 충격을 가한 금융위기 등이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 군사 패권의 위기=미군은 걸프전에서 군사력의 절대 우위를 유감없이 전 세계에 선보였다. 더 이상 미군에 대항할 세력은 없으며, 미국은 군사적 헤게모니를 통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은 도전받기 시작했다.
미국 패권을 흔든 근본적 원인은 내부에 있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동맹국의 협조를 얻어 전쟁을 시작한 아버지 부시의 전례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보복 전쟁’에 뛰어들었다. 결과는 국제적 고립이었다.
과거의 동맹국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탓에 미국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비용과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미군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이라크에서 종파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탈레반 정권을 축출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지지율은 추락했고 결국 정권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교체됐다. 군사 전술의 측면에서도 걸프전과 나토의 코소보 개입 전쟁 때 통했던 미국식 군사작전은 게릴라전 위주의 비정형 테러 세력을 만나면서 과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 출신인 자크 사피르는 최근 저서 ‘제국은 무너졌다’에서 “미국의 힘은 여전히 강대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은 약화됐으며 광범위한 동맹을 구축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미 경제 패권의 위기=미 군사 패권이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면 미 경제 패권은 1997∼99년 진행된 금융위기 와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진단한다.
미국은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 확산과 러시아 금융시장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고, 2001년 남미 국가들의 부도사태에도 속수무책이었다. 미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은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금융 모델, 경제모델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가 도전받기 시작했다.
그 직후 터진 ‘인터넷 버블’ 붕괴와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미국 경제는 취약성을 드러낸 채 수술대에 올라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오바마정부는 1조달러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부을 태세지만 미국 경제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침체 와중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고 있는 재정 적자도 미국의 경제 패권를 약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미국의 2009년 회계연도에서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재정적자는 4852억달러나 늘어났다. 이는 2008년 회계연도에 기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4550억달러)를 뛰어넘은 수치다.
경제 환경의 변화는 과거 미국이 금융분야에서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G20 정상회의에 신흥국이 대거 참여한 사실은 미국의 경제패권 약화를 말해 준다.
◆도전받는 미국 패권=러시아 푸틴 총리는 대통령 시절인 2007년 2월 독일 뮌헨 국제안보정책회의에서 “나는 현대 세계에서 일극 체제는 용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독불장군식 세계 경영 원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의 맹주 역할을 하는 국가도 “동맹국은 미국의 인공위성이 아니다(2003년 독일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는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2001년 러시아와 중국 주도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창설되고 2005년 중국·러시아 합동 군사훈련에 인도와 이란 등이 옵서버로 참여한 일련의 사태도 미국 패권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EU의 통합, 인도나 브라질 같은 지역 패권국가의 부상으로 미국의 힘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저서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에서 “유럽이 미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었듯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유럽의 부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부상을 막기 위한 시도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저항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자크 사피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국’으로서의 미국은 탄생하기도 전에 반죽음 상태에 빠진 것이다.
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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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We remain the most prosperous, powerful nation on Earth).”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이 문구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미국이 지닌 힘에 필적하지 못한다. 미 국방비 규모는 2007년 5500억달러를 훌쩍 넘기며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제력에서도 미국의 힘은 세계 최고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14조달러로 전 세계 GDP의 20%에 육박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를 근거로 미국의 패권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금융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교수는 “유럽연합(EU)이나 중국이 21세기 안에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 힘들다”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겠지만 서서히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해도 미국의 패권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여러 강대국이 공존하는 ‘일초다강(一超多强)’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크 사피르처럼 “21세기는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다극적 질서의 세기”라며 “오늘날 일극 질서는 소멸했으며, 당분간 부활하기도 힘들며, 미국 헤게모니는 점점 더 격렬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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