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美의회 인준청문회가 준 감동
철저 검증 속 축하행사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청문회 올 날은…





2009년 6월10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열린 미 상원 덕슨 빌딩.

캠벨 지명자의 모두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방청석 맨 앞줄에서 한 아이가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아이를 달래던 엄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이를 안고 청문회장 밖으로 황급히 걸어나갔다. 그 아이는 캠벨 지명자의 셋째 딸인 크로에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주재하던 짐 웹 상원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두 모녀를 바라봤다. 캠벨 지명자는 “위원회가 우리 가족을 초청해준 데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아내인 라엘 브레이너드(재무부 국제업무 담당 차관 지명자)와 세 딸, 그리고 장인과 장모를 차례로 소개했다. 장인인 앨버트 브레이너드에 대해서는 “냉전이 한창일 때 유럽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캠벨은 방청석의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캠벨을 둘러싸고 그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의 장모인 조앤 브레이너드는 기자에게 “사위가 돌아가신 사돈 어른들을 대신해 우리를 불렀다”면서 “뜻 깊은 자리였으며 사위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인준 대상자의 가족들을 청문회장에 초청하는 것은 미 상원의 오랜 전통이다. 지난 4월 열린 고홍주(헤럴드 고) 미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급)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장에도 그의 어머니인 전혜성 박사 등 가족들이 방청석에서 고 지명자를 격려했다. 한국계인 리아 서 내무부 정책관리 차관보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도 그랬다. 리아 서 지명자는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한 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이들”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가족들이 청문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미 의회의 청문회가 통과의례로 끝나지는 않았다.

캠벨 청문회만 해도 그가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 기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까지 지낸 뒤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자 CNAS를 만들었다. 지난 대선 때는 버락 오바마 후보의 외교 정책을 자문했고 오바마 정권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화려한 이력이 말해주듯, 그는 명실상부한 오바마 정부의 실세다. 의원들은 캠벨 지명자가 이런 영향력을 CNAS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악용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 기업체들의 연구 용역이 CNAS에 대거 몰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증 과정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캠벨 지명자는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규모에 비해선 큰 액수가 아니며 정부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맥락 없이 호통을 치는 의원도 없었고, 부당하게 모욕을 가하는 의원도 없었다. 그들은 묻고 대답할 뿐이었다.

 

 

한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검사와 변호사로 갈려 공방을 벌이는 형사법정을 방불케 한다. 오랫동안 한국의 전투적인 인사청문 분위기에 길들여진 기자에게 미 의회청문회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미 의회 관계자는 “청문회장의 신사적인 모습과는 달리 검증 과정은 지명자의 대학 시절 주차 위반 전력까지 파헤칠 정도로 철저하다”고 전했다. 캠벨 지명자만 해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동아태 차관보로 내정됐으나 CNAS 후원금 모금 과정 의혹 등을 스크린하느라 인준 요청이 수개월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지명자는 지명 철회 등을 통해 깨끗이 물러나는 것도 미국 청문 과정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마치 지명 축하 행사를 치르듯 인사청문이 진행된 것은 겉모습일 뿐, 그 이면엔 철저한 검증 과정과 지명자들의 책임 있는 처신이 전제돼 있다는 것이다.

의혹투성이 인사를 버젓이 고위직에 지명하는 정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지명자, 당리당략을 국익에 앞세우는 청문위원들이 존재하는 한,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축하 행사처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쇄신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다. 이번엔 가족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지명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서길 기대한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coolman@segye.com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슈퍼노트’(미 100달러 위폐)가 다시 발견된 것을 계기로 마카오 등지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9선·사진)은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의회 내 강경 기류를 전했다. 미 하원 재정위에도 속해 있는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를 (미 의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계속 보류한다면 한미동맹에 나쁜 신호(wrong signal)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인사인 로이스 의원과의 인터뷰는 6월 4일 미 하원 레이번 빌딩 의원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회 내 대북 기류를 전해 달라.

“미 의회 안에서는 과거 북한의 WMD 개발 의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 도발을 지켜보며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미국 등 협상국을 속이며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됐다. 북한은 (6자회담 등) 협상에 정직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북한은 협상 중에도 은밀히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시리아 등에 이전하고 이란 등에 미사일을 수출해 왔다.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나.

“미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했을 때 북한은 경화(hard currency)가 없어서 미사일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들었다.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이 WMD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대북 제재에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중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핵개발, 핵확산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을 촉발하고, 이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차원에서도 중국의 장기적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중유 등 대북 에너지 지원국으로 충분히 북한의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미 간 현안인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우선 한미관계의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지난해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과정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한국의 정당한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한미동맹 관계를 심화하려 한다면 한미 FTA 수용은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어느 정도 기여해 주길 바라나.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에 어떤 기여를 요청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2007년 8월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

“북한 어린이들의 키가 영양실조로 너무 작았다. 한국은 자식들이 부모보다 키가 큰 데 북한의 실정은 비참했다. 또 다른 인상은 북한 군인들이 보인 적대감이었다. 내 옆에 있던 대령이 쌀쌀맞게 굴었던 기억이 난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한국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노무현 대통령)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조지 W 부시 대통령)

 2006년 11월18일 베트남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발표한 PSI 관련 언급이다. 두 정상의 발언만 놓고 보면 한미 양국의 PSI 공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부시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후에서 한국의 PSI 가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 핵실험 제재조치(결의 1718호)를 취한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정상회담이었다.

 부시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PSI 가입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 차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길 바랐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시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정상회담을 취재했던 기자는 양국 정상의 무미건조한 표정을 통해 외교적 언급 이면에 감춰진 냉랭한 기류를 읽었다. 부부 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각방을 쓰던 시절이었다.

 세월이 흘러 한국에선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선 진보 성향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이명박 정부가 PSI 가입 방침을 사실상 확정짓는 계기로 작용했다. 기자는 2006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오바마 정부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고든 두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PSI 가입 움직임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한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만 밝혔다.

 미국의 환영 입장 표명이 북한이나 국내 진보진영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돌연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을 복원한다는 명분 하에 PSI 가입 시기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현대아산 직원의 북한 억류 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사태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한 통의 e-메일을 발송했다.

 그 메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일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PSI 운영전문가그룹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발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골자는 “모든 국가들이 PSI에 가입하여 영속적이고 성공적인 PSI를 위해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분명 PSI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북한과 국내 진보진영의 반발에 직면한 한국 정부에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PSI 연설이 나오자마자 주미 한국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득달같이 PSI 홍보에 나선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외교관이란 자기 나라를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외국에 보내진 정직한 사람”이라는 영국 외교관 헨리 워턴 경의 유명한 정의가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게리 윌스는 워턴 경의 정의를 “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하나 상대국에 대한 메시지는 모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PSI 가입은 오바마 정부에게 보내는 ‘선물’의 의미가 있다. 선물은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어렵게 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법이다.

 동맹국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협상 상대국인 미국을 향해 주미 한국대사관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가 PSI 가입을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을까.

최근 기자가 만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은 이렇게 충고했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PSI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측에 PSI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오바마 정부가 원하고, 관심이 높아졌을 때 가입해야 환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다고 말이 나온 이상 더 이상 정치화하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중국이 움직여야 한다. 북한이 2006년 12월 6자회담에 복귀한 것도 중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중국은 움직일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한미가 삐걱거리면 안 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캠프에서 동아시아 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사진)은 5월12일 워싱턴 DC 시내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자회담의 미래 등 대북 현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가 한중일 순방 이후 북한 방문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방북 가능성은.

“보즈워스 대표가 첫 번째(지난 3월) 방북하려 했을 때는 북한 측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서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방북할 것으로 본다.”

―방북이 성사되면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되는가.

“오바마 정부의 대화 의지를 전달하고 북한에 억류된 미 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6자회담 대표가 아니다. 북핵 현안을 놓고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즈워스 대표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의 방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북한 입장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버거운 협상 상대일 수 있다. 클린턴 장관으로서도 북한이 6자회담과 (2005년 북핵) 9·19 공동성명을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을 방문하기 힘들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검토)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대북 정책이나 전략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

―대북정책 검토가 왜 늦어지나.

“과거에 실험하지 않은 새로운 대북정책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안에도 커트 캠벨(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이나 월러스 그렉슨(국방부 아태차관보)처럼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새로운 대북 전략이 있다’고 내놓지 못한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현안의 경우 현상 유지에 만족한다는 것인가.

“현상 유지라기보다는 위기를 피하면서 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북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미국에도 부담이 되지 않나.

“물론 더 악화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위협 차원에서 본다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이 더 중요하다. 북한은 그다음이다.”

―6자회담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하나.

“6자회담은 관련국들의 지난한 외교적 노력 끝에 태동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도 언급했듯이 현 상황에선 6자회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6자회담을 대체할 수 있는 다자회담 가능성은.

“미국과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은 한국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까지 참여하는 4자회담이 좋기는 하나 이는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은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의 판을 깨려 한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인간의 권력욕은 죽음 만이 끝낼 수 있다”고 말한 이는
 ‘리바이어던’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머스 홉스입니다.

 오는 6월 은퇴하는 데이비드 수터 미 연방 대법원 판사는
 홉스의 인간론이 적용되지 않는 이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69세에 낙향을 결심한 수터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대법원 판사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은 번잡한 워싱턴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뉴햄프셔주 시골 농가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
 그가 친구에게 털어놓은 은퇴의 변.


                                                                                                                                출처:뉴욕타임스


 친구인 토머스 래스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터는 뉴햄프셔주로 돌아갈 마음에
 일부 이삿짐 박스는 풀지도 않았다고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독신인 수터 대법관은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자리를
 ‘최악의 도시에서 수행하는 최고의 직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 처럼 규칙적이었던 그는
 매일 12시간씩 일했고 매일 일기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심은 사무실에서 사과와 요거트로 해결했는데
 사과는 꼭지만 빼고 씨까지 다 먹었다고 합니다.

 사치와는 거리가 멀어
 법복이 그가 입은 옷 보다 화려하다는 농담이 회자될 정도였다는군요.
 사교적 행사엔 취미가 없었으며
 독서와 하이킹, 산책을 즐겼습니다.
 휴가 때면 뉴햄프셔주 농가를 찾아
 수 천 권의 책에 둘러싸인 채 평화를 찾았다고 ,
수터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하기 위해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 중이라는군요.

수터의 농가 사진을 보면, 
외벽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우편함엔 녹이 슬어있어
 현직 대법관의 집이라기 보다는
 시골 농사꾼의 집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았고
 비행기도 타지 않았던 ‘괴짜’ 수터는
 물질에 무관심한 대신
 역사와 대화하고 자연과 벗하며
 영혼을 살찌웠습니다.
 법복을 벗자마자
 돈벌이에 나서는 법관들 보다
 신뢰가 가는 ‘괴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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